법원

• 대법 “공무원이 지도대상 업체서 받은 결혼 축의금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지도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 |2013-12-16 12:35:36
• 조국 “일베류들이 서울대에 항의전화 걸기 선동해 전화 폭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 |2013-12-14 17:42:25
• 양승태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5명과 송년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을 가졌다. ▲ 왼쪽부터 이용훈(14대), 김덕주(... |2013-12-14 16:24:48
• 민변 “국정원 셀프개혁커녕 기만적 불법행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은 불법행위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2013-12-13 16:23:34
• 간암 발병 미결수에 위장약 준 구치소…국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 |2013-12-13 14:04:03
• ‘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 |2013-12-12 22:39:03
• 자전거가 차선 급변경해 사고 났어도 버스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 |2013-12-12 19:09:26
• 대법원, 서기관 이상 109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송을섭 사무국장을 특허법원 사무국장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 이사관△특... |2013-12-12 18:07:02
• 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 |2013-12-12 17:17:20
•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헌법재판연... |2013-12-12 14:26:09
• 법원 “부부 동반자살 시도…생존자는 자살방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해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잠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남편은 살아남고 처는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검찰은... |2013-12-12 10:37:12
• 대법,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과실 책임 물은 건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동승자에게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 |2013-12-11 17:52:44
•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 |2013-12-10 16:45:03
• 체육특기생 비리 정진호 전 연대 야구감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2013-12-10 14:58:04
•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 |2013-12-10 0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