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역시 정치는 생물”

“통합 없이 선거 치르다가는 공멸 위기감이 양측을 합의에 이르게 만들어” 기사입력:2014-03-02 13:52: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평가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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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한길ㆍ안철수, 지방선거 기초 무(無)공천 및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라며 “통합 없이 선거를 치르다가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양측을 합의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안신당 지지율의 지속적 추락과 민주당의 당지지율 지속적 답보 상태의 산물이라고 할까”라며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의 확립 차원에서 이번 결정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사실 양측의 정치적 지향이나 강령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안신당(안철수 신당)은 강하게 부인해왔지만---‘다른 이유’로 갈라섰던 것이므로. 결국 이럴 것 대선 때 그러지! 기뻐하는 사람, 허탈해하는 사람, 스텝이 꼬인 사람 다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발표와 관련, 조 교수는 “양측 기초의원 후보자들 사이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신당 후보임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으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계기로 크게 보아 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득을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신당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흥미진진 또는 목불인견일 것 같다”고 말했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또 “당권과 대권의 여러 조합? 신당이 자리 잡으면, 양당체제는 다시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개로 갈라진 진보정당도 힘을 합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대표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다음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

1.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한다.

1.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신당은 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1. 신당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1.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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