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연임법관들에게 “국민 통해 진실 알아야”

기사입력:2014-03-01 15:10: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460m,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30km, 태양의 속도는 초속 약 230km임에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다른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양승태대법원장

▲양승태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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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 말일까. 마치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법한 얘기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연임 법관’ 기념행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가 하는 재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재판과정이나 내용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인지, 무언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눈을 통해 봐야 진실을 알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면서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라는 다윈의 말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개별 사건의 판결 직후, 정치권이나 특정 사회단체 등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원색적이고 부당하게 비판하는 경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 법관들이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원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축소 수사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비판이 빗발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연임의 의미를 새기고,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고,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법관의 직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태대법원장과연임법관들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과연임법관들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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