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2014-04-16 19:45:02
•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왜 경찰을 선택했을까.민변(회장 장주영)은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대공수사라인 지휘... |2014-04-16 11:02:33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 |2014-04-15 23:51:33
•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2014-04-15 21:06:27
• 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 |2014-04-15 18:02:35
•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2014-04-15 17:19:38
•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 |2014-04-15 16:32:51
•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 |2014-04-15 10:54:54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 |2014-04-15 10:19:46
•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 |2014-04-14 23:49:15
•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 |2014-04-14 22:22:52
•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 |2014-04-14 20:04:07
•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 |2014-04-14 14:51:40
•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 |2014-04-14 13:46:50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 |2014-04-13 17: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