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선임병들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 |2014-08-08 21:22:04
• 법조계,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목소리 커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파기하고 재... |2014-08-08 18:45:06
• 민변 “세월호특별법 이완구-박영선 밀실정치, 두 사람만의 야합 이미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2014-08-08 15:16:48
• 쌍꺼풀 부작용 병원서 소란, 병원장 거론 1인 시위…업무방해,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과 언론사를 통해 병원장의 실... |2014-08-06 20:36:47
• 대법원, 당뇨 앓는 발 저림 환자 침 시술하다 괴사로 절단한 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발 저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사가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침 ... |2014-08-06 18:51:31
• 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재판에 피해자들의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 |2014-08-06 16:06:15
• 대전가정법원, 사회활동에만 전념하며 가정 어려움 외면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사회활동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오랫동안 가정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 |2014-08-06 14:19:31
• 대법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를 상대로 따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 |2014-08-05 22:34:29
• 현근택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성공할까? 부정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근택 변호사는 5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기구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 |2014-08-05 21:30:40
• 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2014-08-05 20:50:34
• 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2014-08-05 19:48:26
•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2014-08-04 19:54:16
•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 |2014-08-04 17:48:28
•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 |2014-08-04 17:16:55
•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 |2014-08-04 15: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