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 |2014-05-09 13:25:54
•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 |2014-05-09 11:38:02
• 조국 교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위한 ‘1인 시위’ 나서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조국 교... |2014-05-09 10:06:36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김용민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2014-05-08 22:31:36
• 민변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관 집에서 만난 사람이 국정원ㆍ청와대인지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이준석 선장이... |2014-05-08 22:01:15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014-05-08 20:30:13
• 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 |2014-05-07 16:25:26
• 조국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ㆍ특검 못하면 자진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관철시키지 못하... |2014-05-07 11:37:48
• 회식 후 귀가 위해 버스정류장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직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4-05-02 18:19:34
• 검찰에 크게 실망한 민변 “대법원서 수모 당하기 전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014-05-02 15:21:01
• 변협, 세월호 유족 돕기 공익법률지원단에 변호사 325명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놀랐다.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2014-05-02 14:14:50
• ‘세월호’ 변호사들 운집에 놀란 표창원 “대한민국엔 희망 있다”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전국의 변호사 200명이 넘게... |2014-05-01 22:57:15
• 한센 회복자들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방 후 국립소록도 병원 등에 강제격리 된 채 단종ㆍ낙태를 당했던 한센회복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285)에... |2014-05-01 14:18:59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장 권오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운영위원회는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을 ... |2014-05-01 12:24:43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경찰 불기소처분 비분강개ㆍ통탄…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수사검사... |2014-04-30 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