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기호 “헌법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도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 |2014-07-07 12:13:15
• 대법원, 교사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교사 재직 시설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무원... |2014-07-06 16:05:25
•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의 증인’ ... |2014-07-06 14:58:13
• 대법원,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가정ㆍ직장서 인터넷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014-07-06 13:51:50
•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서포터즈’ 15명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9월 28일 개막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국내외에 알리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이번... |2014-07-06 13:33:45
• 통상전문가들 “한미FTA 25일 단식농성 ‘주권지킴이’ 천정배 경선 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새정치... |2014-07-05 09:03:25
• 법원 “교수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 폭로한 대학원생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생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교수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2014-07-05 00:11:08
• 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 |2014-07-04 23:01:37
•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 |2014-07-04 21:41:29
•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생존자 전병삼 고소는 불리한 증언 막는 압박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세월호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궁지에 몰린... |2014-07-03 17:43:29
• 회사 체육대회서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2014-07-03 16:26:31
•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30%대 추락…진중권 “4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정 지지층의 이른바 ‘콘크리트 ... |2014-07-03 15:18:26
•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뭐하니…‘박근혜의 아이돌’ 이준석 ‘쇼’에 밀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 |2014-07-03 11:38:46
• 백혜련 “MB정권 비판하며 검사 사직한 내가 MB맨 임태희와 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지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백혜련 변호사가 이... |2014-07-02 23:47:31
• 부장판사 출신 첫 사무장 이정렬 “나도 노조 가입…노조원이라 행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45, 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 |2014-07-01 17: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