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기호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관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 |2014-10-07 09:52:56
•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 |2014-10-07 01:53:12
• 이춘석 “‘카톡 사찰’ 법원 탓?…검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율 9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2014-10-06 14:33:50
• 서기호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 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 |2014-10-06 14:19:43
• 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2014-10-05 19:03:21
• 서영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등 외면받는 장애인 고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조차도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장... |2014-10-05 12:54:25
• 민변 “애끊는 유가족 기대ㆍ선의 배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퇴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 |2014-10-03 14:48:56
• 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2014-10-03 14:22:44
•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2014-10-03 13:29:21
•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 |2014-10-03 10:02:50
•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 |2014-10-02 16:30:18
•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2014-10-02 14:57:10
•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 |2014-10-01 20:41:09
•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 |2014-10-01 19:06:03
•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 |2014-09-30 15: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