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검찰의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 |2014-10-17 13:46:16
•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2014-10-16 23:42:47
•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 |2014-10-15 21:05:34
•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고발 프로그램에서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돼 해직기자 된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 |2014-10-15 19:56:43
•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 |2014-10-15 18:14:34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 |2014-10-15 13:52:33
•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카카오톡 사태에서 등장하는 압수수색영장, 특히 실시간 감청영장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카톡의... |2014-10-14 19:57:14
•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2014-10-14 18:39:23
•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 |2014-10-14 17:06:08
•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에 놀라 “... |2014-10-14 14:36:48
•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2014-10-14 12:29:27
•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 |2014-10-11 10:40:33
•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 |2014-10-11 09:57:42
•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2014-10-10 23:40:49
•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2014-10-10 21: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