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석범 민변 부회장,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위한 아주 특별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거리의 변호사’... |2014-11-04 19:29:48
• 대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알선수재 등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대... |2014-11-04 18:28:34
•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 |2014-11-04 17:23:44
• 인천지법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처분 위법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4-11-04 14:14:22
• 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2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 |2014-11-04 12:38:47
• 검사장 출신 박영관 “‘살인교사’ 조국 고발했다고?…검찰, 고소 각하제도로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보수논객이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제주지검장 출신인 ... |2014-11-03 17:48:47
•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무료급식 봉사활동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어르신 등 130여분에게 점심 무료... |2014-11-03 14:40:21
• 헌재 “공익성 낮은 골프장,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 |2014-11-03 14:31:48
• 민변 “세월호법 진상조사위 견제ㆍ추동할 국민적 대응기구 필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진상조사위원... |2014-11-03 02:13:55
•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티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인터넷신문 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며 기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2014-11-01 10:30:47
• 땡땡이 로스쿨 변호사들 ‘연수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일부가 변호사연수 과정에서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형사 고발한... |2014-10-31 21:49:09
• 항소심,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남편과 주치의 박병우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 |2014-10-31 20:44:06
• 술값 시비 후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 부린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 중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해결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경찰관의 순찰 업무를 방해한 혐... |2014-10-31 17:38:25
• 검찰, 변호사 4명 기소…민변 “권력자 눈치만 살피는 독재정권 하수인 전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검찰이 지난해 7~8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 |2014-10-31 16:12:08
• ‘무기징역’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 vs ‘사형’ 구형한 검찰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30일 무죄를... |2014-10-31 15: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