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관이 외부인사 접촉할 때 유의사항” 법관윤리강령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 |2014-08-22 14:24:32
•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 |2014-08-22 13:37:41
• 조국 교수 “한계 넘은 유민아빠 살려야…세월호특별법 보다 김영오 중요”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려 39일째 곡기를 끊는 한계를 초월한 단식투쟁을 벌여 심각한... |2014-08-21 19:35:38
•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2014-08-21 18:55:08
•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2014-08-21 16:18:12
• 대법원, 식당 외주화 반대 ‘안전운전투쟁’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주도한 2009년 5월 안전운전투쟁에 대해 원심은 “정당한 쟁... |2014-08-21 14:29:14
• 민변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꼬리자르기로 정권과 김관진에 면죄부 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에 대... |2014-08-21 10:26:45
• 대법원 “김상희 의원 사설로 공격한 조선일보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가 모욕적인 사설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 |2014-08-20 23:03:21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한 검사 임용자 로스쿨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14-08-19 18:29:54
• 초등생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동영상 찍은 교사 징역 6년 [로이슈=김진호 기자] 초등학교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을 선... |2014-08-19 17:20:48
• 국민참여재판, 만원권 10매 위조해 2장 택시비 사용…징역 1년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해 이중 2매를 택시비로 사용해 2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남성에게 ... |2014-08-19 13:41:01
• 조전혁 vs 전교조…대법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 못해…보수는 압류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세비(수당) 중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돼서는... |2014-08-18 11:36:52
• 서울변호사회, 의뢰인과 변호사 오작교 ‘변호사 안내’ 서비스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수는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나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대... |2014-08-17 22:09:16
• 부산지법, 응급실서 자고 있는 응급환자 가슴 만진 40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 |2014-08-16 16:18:30
•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2014-08-16 13: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