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에 민변 변호사들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는 검찰 치졸한 보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이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 |2014-12-03 17:04:31
• 법관징계위,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 |2014-12-03 16:29:34
• 백승헌 “민변 변호사들 기소와 징계청구는 검찰의 화풀이 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2번(2006~2010년)이나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3일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 |2014-12-03 15:17:24
• 민변 한택근 회장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2014-12-03 14:04:10
• 이재화 변호사 ‘진보당 최후 변론’ 동영상 화제…트위터와 인터넷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뜬금없이 트위터와 인터넷을 강타하며 집중 조명을... |2014-12-02 22:51:46
• 김주하 기자, 시어머니에 패소…“맨션 임대수익 2억740만원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임대수입 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는 B씨와 2004년 결혼했다. 김 기자의 시... |2014-12-02 21:46:26
• 강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물어 절단…법원 “남성, 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만취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덩치 큰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 |2014-12-02 20:53:09
• 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소송…국회 허수아비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4-12-02 18:42:05
• 변협ㆍ서영교ㆍ서기호 공동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2014-12-02 17:15:28
• 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2014-12-02 16:23:43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독선과 아집 버려야…재판 원색적 공격 빈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에 대한 신임 법관 2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른바 ‘튀는 판사’를 경계하... |2014-12-01 19:38:49
• 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등 법조인 28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 28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명된... |2014-12-01 16:35:58
• “지선아 사랑해” 작가 이지선이 법원에서 꾸는 또 하나의 꿈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 이지선씨가 지난 27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14-11-29 13:17:54
• 대법원,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축의금 300만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워터’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14-11-28 19:25:48
•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2014-11-28 17: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