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 |2014-09-15 17:36:38
• 조국 교수 “비대위원장 제안…진중하게 고민했고, 간곡히 고사했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받았던 일과 이를 간곡히 고사했다는 사실을 밝... |2014-09-15 14:56:31
• “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라면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 |2014-09-15 13:23:00
•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014-09-15 13:03:32
•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2014-09-15 10:48:19
•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2014-09-13 17:03:0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권순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 |2014-09-12 23:40:49
•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국회 장윤석ㆍ이한성 의원실은 오는 1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2014-09-12 23:25:17
• 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정의를 저버... |2014-09-12 17:45:37
•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 |2014-09-12 17:20:40
• 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 |2014-09-12 13:00:57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 |2014-09-12 12:27:43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2014-09-12 11:53:31
•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 |2014-09-11 22:53:52
•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 |2014-09-11 22: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