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공정위, 비료가격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48억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년 동안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온 삼성정밀화학에게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 |2014-12-22 12:40:19
• 변협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학술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4-12-22 11:21:28
•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 결정,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2014-12-22 10:58:23
•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2014-12-21 23:33:57
• 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 |2014-12-21 16:48:32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 |2014-12-21 15:53:47
• 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4-12-21 14:55:52
• 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2014-12-21 13:53:18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 |2014-12-21 13:14:01
• 박찬운 교수 “진보당 해산, 극우정권과 사법기관이 합법공간 활동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관련 “현실이 너무도... |2014-12-21 12:33:29
•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 |2014-12-20 20:29:46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 |2014-12-20 20:00:56
•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재판관 8명 수구꼴통…김이수 재판관 존경” [로이슈=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 |2014-12-20 19:29:47
• 참여연대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 |2014-12-20 18:44:05
• 공무원노조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무력화 만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는 피 땀으로 이... |2014-12-20 18: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