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2014-10-02 14:57:10
•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 |2014-10-01 20:41:09
•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 |2014-10-01 19:06:03
•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 |2014-09-30 15:07:55
• 헌재,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정한 군인사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4-09-30 14:29:10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 |2014-09-30 11:30:30
•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2014-09-29 18:07:01
•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 |2014-09-29 12:41:07
•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 |2014-09-28 15:45:52
•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2014-09-28 13:53:59
•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2014-09-28 13:27:00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2014-09-27 18:46:03
•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2014-09-27 17:10:47
•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7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씁쓸... |2014-09-27 16:19:57
•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 |2014-09-27 15: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