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 |2014-10-11 10:40:33
•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 |2014-10-11 09:57:42
•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2014-10-10 23:40:49
•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2014-10-10 21:58:33
• 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 |2014-10-09 19:36:47
•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 |2014-10-09 18:35:39
•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2014-10-08 21:16:47
•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2014-10-08 17:23:45
•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 |2014-10-08 15:35:03
•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 |2014-10-08 13:45:11
• 전해철 “김동진 판사 징계 부당…법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14-10-08 13:03:21
• 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 누적 상담서비스 1000만건 돌파 기념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사로 오픈한 ‘등기민원콜센터’가 9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1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 |2014-10-08 12:16:55
• 서기호 “법원 고위공무원 전관예우로 ‘집행관’ 독식…1인당 2억261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번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집행관’제도. 올해엔 어땠을까.국회 법... |2014-10-08 11:42:17
• 법정 막말 판사 백태 충격…이상민 “자질 의심 판사 징계는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3년간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 삼은 진정은 총 49건이나 됐으나,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2014-10-07 23:24:23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성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2014-10-07 22: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