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2014-12-24 22:18:28
•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4-12-24 18:40:09
•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2014-12-24 17:45:08
•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14-12-24 16:43:53
•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회피 노력했는데, 정리해고 무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 |2014-12-24 15:06:18
• 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직... |2014-12-24 12:49:59
•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 |2014-12-24 11:40:17
• 헌법학자 최용기 교수, 정의화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까지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헌법학자가 정의화... |2014-12-23 23:04:48
• 하창우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지켜 낼 것” 청년변호사들에게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협회장이 된다면 하창우 집행부 명예를 걸... |2014-12-23 22:39:12
•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지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범인 피고인... |2014-12-23 21:56:49
• 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많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2014-12-23 21:08:00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 |2014-12-23 19:13:59
• 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과 오는 24일(수)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 |2014-12-23 15:58:03
• 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2014-12-23 00:40:53
• 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무부장관은 주한민군 헌법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2014-12-22 18: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