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억여 원을 챙긴... |2015-01-16 09:52:55
• 의정부지법,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기 잡은 전도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잡으며 강제로 추행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 |2015-01-15 19:38:46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내 받은 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장 명의인이 대출 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른 경우, 그 통장이... |2015-01-15 18:30:05
•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 |2015-01-15 16:06:06
• 변협회장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ㆍ검사평가제 도입ㆍ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타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 12일 전국 회원 변호사 2만명을... |2015-01-15 15:02:37
• 대법관 후보 오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직원들 “청빈한 효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올려지면서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 |2015-01-15 12:51:26
•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주장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 반갑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신분 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 |2015-01-15 12:33:33
• 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2015-01-15 11:24:23
• 대법관추천위, 양승태 대법원장에 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강민구, 박상옥, 한위수)을 양승태 대법원장... |2015-01-14 17:47:09
• “깜박이 안 켜고 끼어들어” 보복운전…법원, 벌금형 선처하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림픽대로에서 깜박이를 틀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갑자기 상대방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 |2015-01-14 17:27:51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했다.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 |2015-01-14 16:42:28
• 장영기 변호사 “김영란법ㆍ이학수법…국회 양심과 정의 믿어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가 “김영란법과 이학수법 2월 통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 |2015-01-14 10:00:41
• 울산지법, 감금ㆍ성폭행ㆍ촬영 변태 40대 남성 징역 8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과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학적ㆍ변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2015-01-14 09:45:02
• 유승훈 변호사, 가족 생계 위해 진 빚…전액 면책 가능!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45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진 빚만 제가 4000만원이고, 남편이 6000만원 정도... |2015-01-14 09:12:47
• 법원, 김주하 위자료 5천만원 인정하면서 왜 ‘13억 재산분할’ 판결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뉴스의 여성 간판 앵커로 유명했던 김주하씨가 결혼 11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혼 전... |2015-01-13 2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