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송상현 소장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최연소’ 정창호 재판관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정창호(4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월 10일 송상현 소장을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해 11일부터 20... |2015-03-11 10:48:09
•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 징계ㆍ정당해산 등 인권이슈 개입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민변 변호사 징계 및 기소 등 주요한... |2015-03-11 10:31:23
•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2015-03-10 20:05:23
• 법원공무원교육원,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대상 ‘미인봉사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9일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육원은 그간 지적장... |2015-03-10 19:25:59
• 법원,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전당포 업주 법정구속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벌이며 폭행한 전당포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2015-03-10 13:37:42
• 김영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빠져 아쉽고…언론인 포함 놀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변형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 |2015-03-10 11:49:57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이기수 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실... |2015-03-10 10:40:34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무소속 출마…국민모임 “무능한 야권 교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모임 창당주비위원회는 9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광주 서을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오민애 대변인은 “천정배 전 장관의 이번 ... |2015-03-10 10:13:21
• 대구지법, 인터넷으로 물건판매 속여 5천만원 편취 20대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축구화,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 |2015-03-10 01:37:12
• 김정범 변호사 “인권보루 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2015-03-09 21:45:19
• 민변 “하태경 법적 책임 물을 것…김기종 변호인 황상현 ‘북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에... |2015-03-09 17:25:08
• 김정범 변호사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며 호들갑 난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 |2015-03-09 15:27:37
• 조국 “안중근 비유한 북한 어불성설…김기종 종북몰이 꼴사납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북... |2015-03-09 14:56:21
• 대구지법, 층간소음 불만 가스총 분사 5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물을 뿌리고 가스총을 분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 |2015-03-09 11:27:19
• 부산지법, 중학교 야구부원 야구방망이 폭행 감독ㆍ코치 무죄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 |2015-03-09 1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