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관 13명 중 11명 서울법대 남성…충남 3명 눈길…검찰 출신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계의 ‘KS’ 인증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사... |2015-01-21 17:52:45
• 박상옥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확고한 신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 |2015-01-21 17:12:13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01-21 16:54:07
• 치매노인 할머니 침대에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치매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던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2014년 5월 새... |2015-01-21 14:45:47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김인숙 변호사, 검찰의 징계신청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변호사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 |2015-01-21 12:18:55
•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 |2015-01-21 09:02:55
• 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요즘 변호사업계에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최근 치... |2015-01-20 22:58:11
• 서울남부지법, 차량에 ‘박원순 OUT’ 전광판 부착한 시민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차량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박원순 OUT” 문구가 적힌 LED 전광판 부착하고 서울 시내... |2015-01-20 22:27:47
• 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20대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 |2015-01-20 20:03:40
• 춘천지법,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휘둘러 징역 4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 |2015-01-20 19:23:41
• 참여연대, ‘개인정보’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서 승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2015-01-20 18:10:43
• 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2015-01-20 17:33:13
•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고영한 대법관 초청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 |2015-01-19 18:22:51
• 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19일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체 인력으로 제작해 유튜브 ... |2015-01-19 15:37:46
•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 |2015-01-19 15: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