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 |2015-01-29 20:13:37
•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5-01-29 18:54:20
•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2015-01-29 14:00:11
•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 |2015-01-29 13:18:01
•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사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2015-01-28 21:51:40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 |2015-01-28 20:06:38
•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 |2015-01-28 17:43:01
•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비록 근로자가 4명이더라도 근로기준... |2015-01-28 11:18:33
•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 |2015-01-28 10:01:15
•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28일) 오전 8시 역... |2015-01-27 18:29:04
•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2015-01-27 18:10:10
•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2015-01-27 17:25:27
• 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법조계에서 파란을 일으켰... |2015-01-27 16:06:25
•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2일(월) 동계 ... |2015-01-27 13:55:41
•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 |2015-01-27 13: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