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무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은 남성에 대... |2015-03-25 10:06:42
•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2015-03-24 21:03:58
• 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 |2015-03-24 20:33:30
• 대구지법, 여성 신음소리 호기심에 다른 집 방안 훔쳐 본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5-03-24 19:35:21
• 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 |2015-03-24 17:31:19
•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 |2015-03-24 15:57:23
•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8번째 사무소 설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2015-03-24 14:31:19
• 공무원연금 개정…법원공무원 98% 노후 불안…92% 국회의원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2015-03-24 12:28:45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 방문 격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3일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함께 경산시 신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 |2015-03-24 11:04:10
• 울산지법, 전과기록 허위 공표 윤종오 전 구청장 벌금 9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015-03-24 10:58:56
• 서울변호사회 “기준 미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2015-03-24 10:29:01
• 울산지법, 영업방해 112신고 이유로 보복 범행 60대 주폭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던 식당업주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을... |2015-03-23 19:51:39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효력…대법원 “보도연맹사건 피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6·25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 집단 학살해 수장하거나 매장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2015-03-23 18:54:26
•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 |2015-03-23 16:40:38
• 춘천지법, 대리기사 폭행 치과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치과의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 |2015-03-23 14: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