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 |2015-03-27 16:48:49
• 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80... |2015-03-27 15:35:16
• 헌재 재판관 9명 평균 재산 17억…김헌정 사무차장 41억 최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3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 고위인사 중에는 김헌정 사무... |2015-03-27 15:09:53
•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 |2015-03-27 14:19:06
•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3-27 10:18:43
• 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3-27 10:03:59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 |2015-03-27 09:29:20
•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 |2015-03-26 17:47:52
•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 |2015-03-26 16:35:30
•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법원장은 올해로 5년째 법관... |2015-03-26 13:33:29
•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55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조명업자에게 법원이... |2015-03-26 13:11:36
•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 |2015-03-26 12:31:53
•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26 10:23:48
•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 |2015-03-25 13:47:22
•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칼을 빼들... |2015-03-25 1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