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 |2015-02-06 12:00:23
• 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2015-02-06 10:35:45
• 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2015-02-05 21:29:24
• 참여연대 “슈퍼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준 서울고법 판결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왜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 |2015-02-05 21:14:06
•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2015-02-05 18:34:14
• 한상희 “정의로 박상옥 반대한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반대 목소리를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높... |2015-02-05 18:13:04
•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 |2015-02-05 16:47:27
• 대법원 “학교 물탱크 점검 중 화상 입고 우울증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한 사건에 대해 1ㆍ2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2015-02-05 16:15:30
•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 |2015-02-05 15:36:18
•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안타깝다…청문회서 말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박상옥 후보자가 제기된 3가지... |2015-02-04 16:01:49
• 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존치는 밥그릇 지키기”…하창우ㆍ김한규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 |2015-02-04 15:40:21
• 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 |2015-02-04 15:03:55
• 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 |2015-02-04 13:23:54
• 서울변호사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주역,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4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2015-02-04 12:46:18
• 울산지법, 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사망케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에서 친딸 학대와 함께 2살 입양아(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2015-02-04 1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