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이광철 “원세훈 캐릭터로 대선개입?…정점에 MB와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 |2015-02-26 16:45:42
• 형법 간통죄 헌법 위반돼 위헌…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 |2015-02-26 14:58:20
•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원세훈 공범 이명박 구속 반드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15-02-26 14:47:53
• 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 |2015-02-26 09:41:12
•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02-25 19:06:10
• 판사 출신 이인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했다면,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 |2015-02-25 18:35:56
•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2015-02-25 17:56:35
• 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2015-02-25 15:28:01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심한 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 |2015-02-25 12:17:20
• 법원 “매연 노출된 교통경찰 폐암으로 사망…공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심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돼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 |2015-02-24 17:36:11
• 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창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및 이사를 구성한 명단을 발표했다.집행부... |2015-02-24 13:44:21
• 법원본부 “박상옥 대법관 절대 반대…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2015-02-24 13:03:48
•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2015-02-24 11:00:02
• 청주지법, 잠정적인 이혼의사 표출만으로는 간통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2015-02-23 19:43:15
•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9살이던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력 해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 후 또다시 친딸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해 성폭행... |2015-02-23 1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