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 지향 목표를 ‘스마트 코트’(Smart Court)로 정하고, 사법행정에 SN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전체 법관 및 직원들과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 친구 맺어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올해 2월 부임해 먼저 전 법관, 직원들 휴대전화 번호를 엑셀자료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자동 등록시켜 모든 구성원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친구가 되게 했다.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누구나 직급, 보직에 상관없이 법원장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 카톡 등으로 소통하게 됐다.

그 기반 위에 간부진 그룹채팅방, 실무진 방, 국ㆍ과장단 방 등 성격에 맞는 그룹 대화방을 개설해 의사교환과 정보공유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했다.

사무국 과별로 자율적으로 그룹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과원 상호 간 심리적 장벽 제거, 팀워크 유지, 물처럼 흐르는 소통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했다.

강민구 법원장은 대신 1일 1~2회 각자 편할 때 한 번씩 들어와서 보기로 하고 서로 실시간 답변은 기대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고 했다.

보안과 비밀이 필요한 안건이나 대면보고가 필요한 사항, 오프라인 회의가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법행정을 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중간 책임자별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자동적으로 해소됐다.

◇ 각자 추진상황 공유로 업무추진 디지털 방식, 불필요한 대면보고와 시간낭비 줄여

이를 통해 각자 추진하는 상황이 서로에게 공유돼 법원 전체 차원에서 공동작업, 협업이 한층 쉬워졌다. 또한 불필요한 대면보고, 회의 횟수를 최대한 줄여 시간 낭비를 막았으며 각 업무추진이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기록되는 등의 부수적인 이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단점은 혹여 내부 보안에 위배되는 점, 휴대폰 분실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

하지만 보안위배 사항은 카카오톡에 적지 않기로 하고,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분실시 원격 포맷, 원격 잠금을 지원하는 앱을 평소에 휴대폰에 설치해 두면 걱정도 사라진다.

폰상에 USIM 암호설정, 카카오톡 비밀번호 설정, 초기 폰 실행 패턴잠금 설정 등으로 초보적인 방어를 하며, 모든 자료를 각자가 실시간 백업을 받았으면 그 역시 자료 분실에 대한 위험도 말끔하게 해소된다.

각 통신사 별로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실시간 자동 백업 기능을 SKT 같은 경우는 T클라우드, LG 같은 경우는 U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백업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이처럼 한 조직 기관의 장이 전국적 규모로 떨어진 지점이나 사업부서별로 화상회의 등을 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SNS 기술을 잘 이용하면 거리나 시간, 공간의 제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법정에서는 파워포인트(PPT)나 프레지(Prezi)등 프로그램을 통해 복잡한 사건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각종 재판업무에서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PPT, Prezi 변론을 유도하고 있다.

현장검증을 보완하는 법정 ‘로드뷰’ 시연 등도 적극 활용하고, 3차원 증거물 실물투사 화상기 사용도 적극 장려하고 찾아가는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도 PPT를 이용하고 있다.

잘 갖춰진 전자법정 장비를 활용, 로드뷰 기능을 통한 실물 영상, 거리 영상 등으로 생생한 사고 당시의 현장을 법정에 구현할 수 있게 됐다.

◇ 에버노트(Evernote) 앱과 구글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구술로 각종 서면(판결문 초고, 업무서류 등)을 작성하게 되고, Talk 앱으로 글을 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현존하는 최고의 메모앱인 에버노트를 법원장이 솔선수범 사용하고 그 사용법을 전파중이다. 이 앱은 말로 하면 텍스트로 바로 실시시간으로 전환해 주고 이 내용을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해 그 효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누구나 따라배우기 쉬운 동영상 교재도 법원장이 직접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딩했다. (강민구 법원장이 직접 만든 동영상 강의 보기 youtu.be/ufyHyf0vBHQ)

강민구 법원장은 “단순히 암기를 잘하고 기존 관행에 안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조직과 인재상이 아니다. 날로 급속히 발전하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나 요구되고 있다”며 “스마트 법원을 지향하는 부산지방법원 또한 그러한 혁신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IT혁신 바람의 주인공이자 얼리어댑터로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인터넷 그 길을 묻다(2012)’의 총괄기획자이자 디지털법정과 예술법정의 선구자인 강 법원장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포털과 DB구축ㆍ전자소송제 도입 등 법률과 정보화 영역을 아우르며 사법 정보화를 선도했다.

한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단행본 ‘함께하는 법정 2003’(박영사)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