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 |2015-03-18 12:42:52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4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 |2015-03-18 11:44:27
• 울산지법, 명함 143장 뿌리고ㆍ연주 공연 제공 전 시의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연을 제공한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시의원에게 법원... |2015-03-18 09:48:39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가사재판ㆍ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가사... |2015-03-17 20:09:02
•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진ㆍ북부산등기소 첫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부산진등기소 첫 방문 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직원... |2015-03-17 19:51:32
•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소나기 봉사단’ 제7차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14일 연제구 연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원 성우원에서 제7차 소나기 봉사활... |2015-03-17 19:35:48
• 헌법재판소, 18~20일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3월 18~20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 |2015-03-17 13:56:41
•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 |2015-03-17 13:39:34
• 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간에 다툼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고소로 법정까지 간다. 그런데 일... |2015-03-17 11:22:07
• 대구지법, ‘우리형이 구청장인데’ 알선 5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청장인 형을 내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을 한 명목으로 5300만원을 받은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3-17 10:56:59
• 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 |2015-03-17 09:34:19
•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15-03-16 20:29:33
• 대법원 “열차에 실은 컨테이너 구멍에 콩 유실…코레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를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하던 콩이 컨테이너에 난 구멍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코레일에... |2015-03-16 18:14:45
• 대전지법, 목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 물어 주인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2015-03-16 16:12:14
•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 |2015-03-16 14: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