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 |2015-05-08 10:51:24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 |2015-05-07 19:05:49
•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 |2015-05-07 17:57:05
•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 |2015-05-07 16:53:45
•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4월 30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2015-05-07 16:33:07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 |2015-05-07 14:05:34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 |2015-05-07 10:04:20
•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07 08:50:45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참여연대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 |2015-05-06 22:41:25
•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 |2015-05-06 21:56:40
•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국무... |2015-05-06 20:36:48
•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 |2015-05-06 16:53:27
•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 |2015-05-06 16:33:34
•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 |2015-05-06 1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