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양돈사업 투자명목 다단계 지역모집책도 손해배상책임 7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돈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사업에서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울산모집책들에게도... |2015-05-17 16:09:13
• 부산지법, 룸살롱 3곳 실무자 위협 부산 최대 폭력조직원 4명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호남지역 폭력 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울 지역 룸살롱 등 실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 |2015-05-16 12:55:35
• 인천지법 “친구들 성기ㆍ엉덩이 만진 초등 5학년 전학은 징계 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015-05-15 20:22:56
• 민변 “정부는 5조원 ‘론스타 ISD’ 참관 거부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에 참관하... |2015-05-15 18:25:52
• 춘천지법, 강제연행 경찰 폭행한 시민 무죄…미란다 원칙 안 지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를 강제연행하려는 ... |2015-05-15 12:15:30
• 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현금 67만원을 강취한 남성에게 법원... |2015-05-15 11:29:48
•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5-05-15 09:52:45
•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 무죄…법조인들 검찰ㆍ법원 성토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2015-05-14 21:34:36
• 박찬운 “법원 잘못 강기훈 인생 파탄…대법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 |2015-05-14 20:27:29
• 이재화 변호사 “강기훈 기소한 검사와 엉터리 판결 판사들 사과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 재심 무죄 확정 판결과 관... |2015-05-14 16:48:48
• 민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검찰ㆍ법원 잘못 빌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05-14 14:32:35
• 조국 교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검사와 법관 무릎 꿇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05-14 14:14:27
•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14 12:48:13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 |2015-05-14 11:41:00
•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2015-05-14 11: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