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노조 무력화’ 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 등록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노조 파괴’로 지적돼 온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징계처분은 적법하... |2015-04-07 22:12:03
• 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2015-04-07 20:21:38
• 민변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7일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2015-04-07 17:26:59
• 법원공무원 이상원 법원본부장, 국회서 ‘박상옥 대법관 반대’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이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임명 반대... |2015-04-07 16:54:17
• 부산지법, 구의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의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에게 법원이 국민참여... |2015-04-07 15:50:12
• 헌재 ‘헌법사랑’ 공모전…“아이디어 내고 장학금(대상 500만원) 받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2015-04-07 15:29:55
• 울산지법, 전처 강간미수ㆍ폭행 전 남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혼하면서 준 돈을 다시 요구하다 강간 미수와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해자 B씨와 이혼한 후 ... |2015-04-07 12:08:15
• 울산지법, 여종업원 공급 ‘보도방’ 3곳 운영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40대 A씨(투자자)는... |2015-04-06 22:32:56
• 부산지법, 술취해 홍두깨로 아이들 때려 상처 입힌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어린 자녀들을 밀가루 반죽봉(홍두깨)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2015-04-06 21:49:07
• 변협, 7일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2015-04-06 21:14:32
•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부터... |2015-04-06 18:08:35
•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 |2015-04-06 15:35:08
•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가스 배달 업소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가 그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 |2015-04-06 11:07:39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 |2015-04-06 10:11:51
•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 |2015-04-05 18: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