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 |2015-05-23 14:10:35
•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 |2015-05-22 13:02:09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 |2015-05-22 11:53:47
•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 |2015-05-22 11:08:39
•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 |2015-05-22 10:07:03
•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 |2015-05-22 05:55:2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에서 판결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 |2015-05-21 22:36:31
•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 |2015-05-21 20:45:39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 |2015-05-21 20:17:51
• 대구지법,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 위로금 명목 요구 경찰서장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에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에게 ... |2015-05-21 15:35:42
• 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 |2015-05-21 14:58:57
• 울산지법,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각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학교 교장이 A군 및 급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처분한 사안에서 A군 자신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서면사과... |2015-05-21 13:44:42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2일 부산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월 22일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활성화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강연 ... |2015-05-21 11:54:06
• 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생모와 동거인(여성)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 |2015-05-20 17:06:48
• 부산지법, 갓난 아기 3층서 던진 발달장애 청소년 ‘살인’ 혐의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발달장애 1급인 청소년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5-05-20 14: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