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남편 무시 멋대로 외지생활ㆍ출국 베트남 아내 이혼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남편의 반대에도 석달 간 외지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동의 없이 베트남에 두달간 ... |2015-06-02 11:18:47
• 부산지법, 연구목적 진료기록부 대출 후 반납 않은 의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 |2015-06-02 09:49:04
• 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 |2015-06-01 20:15:22
• 울산지법, 헤어진 후 내연녀 카페서 도와준 임금 달라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카페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내연남이 내연관계 종료 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 |2015-06-01 16:13:37
• 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 |2015-06-01 15:37:07
• 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총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현재 80억원을 돌파했... |2015-06-01 15:07:19
•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2015-06-01 11:22:58
•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2015-05-31 15:25:18
•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 |2015-05-31 13:39:57
•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 |2015-05-30 17:43:52
•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 |2015-05-30 16:38:47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 |2015-05-29 22:23:16
•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 |2015-05-29 18:33:03
•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 |2015-05-29 17:27:39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 |2015-05-29 16: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