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 |2015-04-28 12:41:28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 |2015-04-28 11:18:54
•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 |2015-04-27 21:13:16
•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2015-04-27 19:42:54
• 양승태 대법원장,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2015-04-27 19:05:36
• 법원전시관, 예원학교 학생들 ‘봄날, 정의를 그리다’ 기획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2015년 상반기 기획전시 ‘봄날, 정의를 그리다’를 개막하고 예원학교(학교장 이종기) 29명의 학생들이... |2015-04-27 18:44:45
• 제주지법 김창보 법원장과 법관 등 제주교도소 참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창보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9명 및 형사과장 등이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 |2015-04-27 17:33:27
• 대구지법, 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 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3월 10일에 이어 지난 24일 오후 4시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초청 오픈코트(공개법정)... |2015-04-27 16:44:50
• 유지원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또 반대…“사법부 위해 거취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사건 수사의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 |2015-04-27 16:37:14
• 울산지법, 유사성행위하고 되레 업주 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세 마사지업소에서 6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2015-04-27 16:17:55
• 인천지법, 상급자(대위) 제안에 술 마신 주임원사 ‘감봉’ 징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장의 음주 2차 금지령에도 상급자인 대위의 제안으로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위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 |2015-04-27 15:43:34
• 울산지법, 대기업 인사팀장 친분 취업 명목 2억 챙긴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기업 인사팀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며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0대인 A씨는 2011년 12월 울산 북구 소재 식... |2015-04-27 15:23:34
• 대구지법, 유사상표 부착 1300여점 등산복 보관 업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의류매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5-04-27 11:11:56
• 울산지법, 1억8400만원 사기 60대 계주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1억8... |2015-04-26 14:58:15
• 법원, 근로자가 야간 경비업무 중 폭행 사고…소속회사와 원청업체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사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해 다친 경우 소속회사와 하청을 준 공사현장 관리감독 회사... |2015-04-26 14: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