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5-28 17:17:34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015-05-28 17:15:55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 |2015-05-28 14:57:06
•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 |2015-05-28 14:39:24
•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 |2015-05-28 12:34:53
•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 |2015-05-28 12:18:31
•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2015-05-28 11:43:30
•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 |2015-05-28 08:57:45
•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5-27 16:47:45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직원들간 거리좁히기 소통행보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법원장실에서 매주 세 차례(월, 수, 금) 법원구성원들과 ‘법원장과 함께하는... |2015-05-27 15:09:53
• 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0%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해 10여명으로부터 25억원 상... |2015-05-27 14:34:52
• 항소심, 동거남 술잔 농약 살해 징역 18년…대법원은 무죄 판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와 승용차 명의를 자신에게 해준 동거남에게 농약을 탄 술잔을 건네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 |2015-05-27 14:05:17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2015-05-27 11:56:30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 |2015-05-27 11:52:45
•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교사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 |2015-05-27 10: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