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01:44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6:00:00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09: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6:25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2:56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9:07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
•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17:17
•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2:00:00
•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37:41
•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13:47
•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8:39:17
•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50:45
•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