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12: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53:08
• 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58:20
•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45:25
•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5:26
•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00:33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32:03
•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7:41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