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 |2015-08-07 14:38:15
• 부산고법,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회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월 2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심재금 위원장(부산고법 사무국장) 외 부산고등법원 관내 위... |2015-08-07 14:15:51
• 부산고법,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 관내 법원 쉰다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 = 전용모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 등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절 전일(8월 14일 금요일)을 ... |2015-08-07 14:07:03
• 울산지법, 부동산 자산가 행세 3000만원 편취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국세청 벌금납부를 미끼로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2015-08-07 11:40:59
• 대법원 “보복운전은 범죄, 징역형 처벌에 전과자 된다”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기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봐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이젠 차량을 흉... |2015-08-07 11:12:44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2015-08-07 10:16:30
• 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 |2015-08-07 09:49:39
•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2015-08-06 21:44:24
•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 |2015-08-06 21:03:30
•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2015-08-06 17:01:04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로이슈=전용모 기자]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월 6일~ 10월 1일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올해에도 남 모르는 곳에서 공익과 인권을... |2015-08-06 15:51:28
•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2015-08-06 15:38:22
•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2015-08-06 15:12:04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015-08-06 14:18:44
•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한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의 초청으로 대담회를... |2015-08-06 1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