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국법제연구원,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자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을 ... |2015-10-09 11:59:17
• 제주지법, 성당 주차장 환기구 어린이 추락 부상…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당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7세 어린이가 환기구에 빠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성당의... |2015-10-09 10:55:42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 |2015-10-08 20:21:47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 |2015-10-08 19:09:31
•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 |2015-10-08 18:27:31
• 노철래 “상고법원 미뤄라…대법원 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2015-10-07 14:39:31
• 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 |2015-10-07 13:56:42
• 법제처, 세종청사서 역대 법제처장ㆍ차장 초청 첫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棟) 등 세종시 일대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 |2015-10-07 13:20:04
• 로스쿨협의회,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 |2015-10-07 12:18:20
• 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2015-10-07 12:09:09
• 이춘석 “공정위 전담법관 퇴직 후 로펌서 공정위 사건 승소율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 |2015-10-07 10:41:35
• 이춘석 “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그만…파견검사 대신 공개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을... |2015-10-07 10:08:46
• 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2015-10-07 09:49:52
•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 |2015-10-06 22:08:09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2015-10-06 2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