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2015-10-03 17:21:08
•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후 아빠 성(姓)씨를 가진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 |2015-10-02 21:14:10
•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점포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 |2015-10-02 20:42:58
•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조카... |2015-10-02 15:50:03
•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해자 앞에 있던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2015-10-02 14:25:36
• 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병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015-10-01 22:01:01
• 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 |2015-10-01 15:32:24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 |2015-10-01 11:06:5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2015-10-01 10:15: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후임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해 부대 징계위원회의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2015-09-30 19:38:14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처리하고, 또한 사고로 합의금을 줬던 승객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버...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 |2015-09-30 16:41:31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을 운영하면 유병언씨를 ... |2015-09-30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