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로스쿨 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유예 백지화”…법무부와 변협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2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에 대한 제2차 성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 |2015-12-23 12:38:07
• 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 |2015-12-23 11:35:59
• 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보훈청이 유족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 |2015-12-23 11:10:54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일부 과실책임 손해액 5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과... |2015-12-23 11:02:30
• 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시험 유예 철회…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 |2015-12-22 19:46:50
• 양승태 대법원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 |2015-12-22 19:11:39
• 제정부 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KBS 특별생... |2015-12-22 19:04:44
• 법원도서관, 판결 담은 법고을LX 2016 출시…USB 메모리로 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22일 법고을LX 2016을 출시한다.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2015-12-22 16:15:14
•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 |2015-12-22 15:18:09
• 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2015-12-22 14:25:41
• 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 |2015-12-22 13:34:10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 응시기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2015-12-22 12:11:20
•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 |2015-12-22 12:00:55
•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 |2015-12-21 20:41:20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 |2015-12-21 19: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