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 |2015-12-04 16:27:43
•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 |2015-12-04 14:22:45
•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법관도 최종심 대법관 마음 가지고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도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채 비난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12-04 14:22:04
• 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2015-12-04 13:28:03
•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 |2015-12-04 10:56:14
• 부산고법,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조항 효력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 |2015-12-04 00:21:04
•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 |2015-12-03 19:56:18
• 민변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결정은, 허가제 공권력에 준엄한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 |2015-12-03 19:49:14
•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 |2015-12-03 16:49:45
•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0.24%의 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인 사람을 KTX 열차가 역과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항소심 ... |2015-12-03 16:49:32
• 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 |2015-12-03 16:42:15
•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와 관련,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2015-12-03 16:33:16
• 한국법조인협회 “사시 존치 세력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 독단적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시 존치... |2015-12-03 16:22:18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 |2015-12-03 15:08:27
• 서울변호사회 “국회 책무 방기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 |2015-12-03 13: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