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9:51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0:04
• 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2:17:50
•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8:44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58:04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2:53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38: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32:16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0:21:32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30:01
•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00:00
• 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00:00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8:24:44
•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16 21:29:20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9:06:54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23:54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03:40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0:00:00
• 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20:51:54
•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20:27:25
• 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7: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