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00:00
•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58:40
•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49:29
•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1:03:47
•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0:00:00
•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9:30:38
•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08:43:22
•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20:47:33
•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9:38:18
•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6:17:37
• 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6:06:1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12일 센터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두정효(약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5:13:34
• 부산고법, 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20년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4:59:14
• 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3:55:59
•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