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6:05:08
•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15:33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8:54
•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5:03:05
•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1:1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48:06
•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09:36:37
• 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대표변호사 손익곤)가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 ‘당신의 법무팀’을 앞세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00:00
• 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승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모하여 치매 노인인 피해자 소유 합계 1,200만 원의 수표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30:00
•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 8272만2820원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00:00
•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조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태평양은 최근 조세 환경이 빅데이터와 인공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11:48
• 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ALB는 아시아·태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11:06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자문 강화를 위해 이충연,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세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5 18:06:53
• [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