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5:58:45
•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5:11:38
•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4:56:19
• 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3:42:42
•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3:12:33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2:59:00
• 부산세관, 마약 밀수 차단 전방위 캠페인 부산세관은 최근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2:45:08
•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2:00:00
• 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1:33:40
• 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폐수배출시설 환경법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36:22
•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16:47
• 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07:38
•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0:00:00
• 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09:52:10
•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실무 중심 AI 교육 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접목하고자 하는 직장인과 창업자, 1인 기업가 등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9: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