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학교, 2025년부터 학폭 전형 반영…법적 대응 더 중요해져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6:10
•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3:58
•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2:48
•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유가 바로 외도다. 부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다. 결혼 이후에는 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1:35
• 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 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9:32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3:33:43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35:57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29:20
• 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10:49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5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민관협의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6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화섭)와 4분기 민관협력위원회 및 위원 전문화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7:52:58
• 제주준법지원센터, 동부해안가 일대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10월 16일 제주시 동부해안가 일대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6: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