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00:00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8:28:44
•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50:41
•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5:25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5:59:19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2:18:03
•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2:01:12
• 청주소년원,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봉사기관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13일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행사 등을 후원한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43:03
•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18:01
•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8:32:24
•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7:30:00
•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6:00:00
•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회장 김동호)는 7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9:24:09
• 청주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12일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7: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