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기사입력:2023-10-19 10:38:32
사진=최원준 변호사

사진=최원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저당권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납하지 않았는지, 또는 채권, 체납은 없는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후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한 사례가 있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을 같이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에 같이 준비하면 증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꾸준한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전세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피해자가 조심하더라도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는 힘들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도움말= 최원준 법무법인 율앤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9.22 ▲31.62
코스닥 846.07 ▲6.66
코스피200 370.72 ▲4.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90,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950 ▼320
이더리움 5,44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4,460 ▼180
리플 735 ▼3
이오스 1,152 ▼6
퀀텀 5,14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93,000 ▼178,000
이더리움 5,44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4,510 ▼180
메탈 2,604 ▼5
리스크 2,309 ▼4
리플 735 ▼3
에이다 641 ▼3
스팀 3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99,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5,000
비트코인골드 48,040 0
이더리움 5,4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4,450 ▼210
리플 735 ▼2
퀀텀 5,150 ▼25
이오타 31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