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원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저당권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납하지 않았는지, 또는 채권, 체납은 없는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후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한 사례가 있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을 같이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에 같이 준비하면 증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꾸준한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도움말= 최원준 법무법인 율앤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