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09:40:44
•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60대·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7:24:04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 읍내고등학교)은 최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3년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31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5:45:52
•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5:19:48
• 부산소년원, 동복 체육복 250벌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11월 1일 범죄예방협의회 김철수 위원(대성섬유 대표)과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노윤찬)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4:05:45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3:48:42
• 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1:52:24
• 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52:32
•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48:0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04:21
• 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8:56:3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8:47:35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56:57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52:25
•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