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1:18: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1:10:49
•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39:01
•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14:44
•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8:48:2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9:03:29
• 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7:05:39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45:36
• [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5:26:54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0:43
• 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3:20:20
• ‘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1:11:30
•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