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43:36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4:08:14
• 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광고 및 디자인개발 전문회사인 피버코퍼레이션은 지난 달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브랜딩/네이밍 컨설팅을 하여 “포커스”라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40:13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28:53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
• 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09:17:56
• 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8:09:01
• 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55:56
• 천안보호관찰소,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1월 20일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후원을 받아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48:35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43:31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