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5:09
•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0:40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6:38:02
•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19:51
•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00:00
• 상속 증여 분쟁 시 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야.. 상속, 증여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 또는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자산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00:00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54:20
•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39:28
• 엄격한 병역판정검사, 만일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00:00
• 박지훈 변호사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면 피고소인은 무혐의처분 나올수 없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2년5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8:58:58
•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후원 선풍기·TV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5대와 TV대(202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58:44
• 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45:03
• 대전보호관찰소,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8월 17일 오후 3시 소 내 3층 다목적실에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센터장 맹혜영)와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37:34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7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사범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5:49:4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인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의 강사를 초빙, 위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4: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