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31:44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9:01:28
• 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8:46:37
• 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8:37:06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6:22:11
•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6:02:13
• 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5:57:11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43:54
•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09-12 14:4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38:27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3:14:36
•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2:13:02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 성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에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1:17:57
• 포항보호관찰소, 청렴 줍깅 캠페인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9월 11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청렴 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0:56:16
•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0: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