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1400명 분 사과 기증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1400명분의 사과를 사랑의 특식으로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1:56:40
•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09: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지검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장우 부장검사 및 유제일 소년담당 검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꿈키움센터의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3:02:09
•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월례회 갖고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기도)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1:30:48
•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의 오곡쌀’ 등 125만 원 상당 선물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9월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저소득층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0:51:12
• 광주솔로몬로파크, 아동복지시설 찾아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0일 나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금성원(원장 최성숙)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0:41:36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및 장학금 수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배영준 소장)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 후원 35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0:34:34
• 전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추석 명절 원호품 지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0일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영자)의 후원으로 추석을 맞아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게 장학금 총 170만 원을 지급하고,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0:23:41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신혜진)와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양현정)는 9월 20일 오후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20:08:09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 추석명절 위문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9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 추석 명절 위문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9:36:4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사랑의 떡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0일 교정협의회(회장 이상웅) 기증 추석맞이 수용자 특식용 백설기 1,700인분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9:07:42
• 대검찰청, '文정부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에 해당 사건 배당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20일, 대검찰청에 의하면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전직 청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6:51
• [대법원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에 대해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5:11
• [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1:42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미화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9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회원들이 참여해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미화에 구슬땀을 흘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5: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