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53:54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12월 21일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복대동 소재)’을 방문, 위탁되어 있는 소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42: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0:27:2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제주지검, '4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1:32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3:13:26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강릉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가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12월 20일 동해시에 있는 스마일리더교육원에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02:21
• 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주제 선진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0:50:17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랑의 쌀 기부 받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0일 경기고양 벽제농협(조합장 우상훈)으로부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0:17:26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