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0:26
•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9:32
•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8:46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8:09
•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5:33
•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05:05
•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37:25
•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26:02
•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2:28:39
•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52:31
•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35:26
• ‘사는 타이밍이 곧 전략’…지방 반등 조짐에 실수요·갈아타기 수요 주목 장기 침체를 겪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수도권을 대신해 지방을 찾는 투자수요뿐 아니라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지역 내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1:07:10
• 8월 휴가시즌 돌입…고속도로 따라 둘러볼 분양단지 어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IC 인근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평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방문이 어려웠던 수도권 외곽이나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1:03:23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