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4:06:24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3:17:54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00:00
•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20:04
•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1:08:59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0:00
•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21:01:53
•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8:38:37
•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7:20
• 전주덕진경찰서, '환율 낮아지면 환전해줄게'라며 유학생 돈 가로챈 3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4:36
•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