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20:11
•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51:44
• 고순대, 부울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운전자 40대 검거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손주희 경정)는 12월 31일 오전 3시 25분경 부울고속도로(부산방향)해운대터널 입구에서 음주 역주행 운전자를 검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37:47
• 유튜브TS타이슨, 부산 기장군에 라면 80박스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9일 유튜브TS타이슨(유튜버 박차안)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80박스를 기탁했다고 3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29:50
• 대구경찰청, 2025년 특별승진 임용식… 25명 1계급 특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2월 31일 본관 10층 무학마루에서 2025년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김병우 청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22:05
•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17:16
• 대구 모텔서 화재, 20여분 만에 진화…10여명 대피 소동 대구 동구 방촌동 한 8층짜리 모텔에서 30일 오후 9시 56분께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집기와 건물 일부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0:44:44
•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9:11:31
•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51:23
•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0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6:00:00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25. 12. 22. ∼ ’26. 1. 4.) 추진 관련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55:02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국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19개 시·도 119종합상황실 대상(상·하반기) 소통·협업 평가에서 업무 협업 및 소통 최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7:18:49
•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