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20:50
•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0:00:00
•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46:40
•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23:11
•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9:00:00
• 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08:58:09
• [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51:35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6:58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