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6:52:10
•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22:4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13:56
• 법무부, 이종섭 前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5:40:47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2:03:36
• 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58:30
• 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36:58
•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18:56
• 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정기총회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3월 7일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08:49
•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09:22:52
•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7:05:49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7일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6:54:43
•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3:15
•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