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4:37:07
•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48:3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30:59
•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1:48
•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01:30
•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6:48
• 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2:57
•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24:12
• 상가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하며,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때 대화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00:00
• 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7:58:51
•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6:52:18
•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4:20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재산분할,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필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5:17:40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