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균관대 이재성 교수, '2025 훔볼트 연구상'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생명과학과 이재성 교수가 지난 7월 31일,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이 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8:06:36
• 숭실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분석 전략특강 & 강소기업 발굴 공모전'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5학년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8:03:58
• 세종대 정재희 교수 연구팀, '이중 살균 나노블레이드 섬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일상 환경 내 공기 중 부유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나노구조체를 개발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기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48:55
• [인사] KOTRA ▷ 해외파견 (2025년 8월 1일부)▲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38:17
• 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25:00
•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21:24
•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9:08
•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6:32
•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3:46
•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9:31
• [부고] 박진형(쌍용C&E 전무)씨 부친상 ▲ 박승규 씨 별세, 박준형(테라메드 대표)·진형(쌍용C&E 전무)·제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 씨 시부상=1일 오전 2시 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15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07:04
•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6:1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3:52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2:56
• 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