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
• 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4:42:31
•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3:52:39
•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2:05:34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35:38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9:04
• 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2:36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0:17:24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9:00:00
• 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8:00:00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6:00:00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0 21:3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