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사람]비번 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한 이상헌 소방교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류승훈) 광안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비번 날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7:22:46
•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병오년 새해 충혼탑 참배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오후 직원들과 함께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공원 내 충혼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6:16:57
•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3:4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공노총, 정부에 '실무형 AI 행정' 도입 촉구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이 선언과 홍보에 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50:50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9회 영·호남문화예술제 시민봉사 부문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월 5일 제19회 영·호남문화예술축제 전국대회 및 제8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경남도지사로부터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22:45
• 부산금정서, 감리업체 전·현직 감리단장 검찰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관련 B감리업체의 전·현직 감리단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25. 12. 초순경)했다고 5일 밝혔다.건설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02:27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군포 능안공원사거리서 깊이 1ｍ 땅꺼짐 발생해 도로 일부 통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능안공원사거리에서 5일 오전 6시 52분께 땅꺼짐이 발생해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땅꺼짐은 가로 1.15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0:21:46
• 남해고속도 함안고개에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로 1명 사망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함안고개 부근에서 지난 밤 9시께 전남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0:19:16
•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09:50:48
•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9:23:47
•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해고자 3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8:51:31
•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6:00:00
•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