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8:31:32
• 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2:10:21
•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20:32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13:49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
• 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9:24:3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30:39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23:49
• 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04:44
• 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3:17
•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0:30
•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6:23
•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2: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