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12:37:10
•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9:08:33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34:45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1:54
•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39:03
•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20:42
•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44:52
•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10:17
•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3:21:40
•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47:40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29:57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21:22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