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했다. 정모는 서울 시내 한 파티룸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약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B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8:1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5:03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8:44:4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21:51:18
•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21:40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6:37
•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4:04
•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42.7억 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3:52:24
•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 소송은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액 재산으로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3:23:4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2:35:3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0:50:06
•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48:26
•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21:29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