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6:03:34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50:43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15:33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립지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2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정회원사 신대동컨테이너 최봉문 대표가 지역사회 재범방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40:26
• 울산보호관찰소, 암투병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4월 1일부터 4월 9일 주택 인테리어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연인원 24명)을 배치(특기집행)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25:11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1:32:08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42:5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28:25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4월 15~6월 30일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77일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45:23
• 법무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캐피털(미국계 헤지펀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11일 메이슨 측 주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7:58:55
• 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51:52
•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반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