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1:20:26
•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0:57:08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9:28:11
•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10:49
•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7:57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6:14
•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3:42
•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36:01
•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29:08
•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38:29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15:45
•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0:35:56
•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