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7:18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4:02:04
•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48:42
• 검찰, 명태균 소유 휴대전화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내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38:01
• 경찰, 윤 대통령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11:39
•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3:03:26
• [인사] 농협하나로유통 ◇부실장▲경영기획본부장 김상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39:00
• [인사]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경제기획부장 백대연 ▲경제지원부장 허용준 ▲디지털경제부장 한상구 ▲산지유통부장 노순현 ▲농산물도매부장 김태완 ▲공판사업부장 양동완 ▲양곡부장 이정훈 ▲인삼특작부장 신영석 ▲마트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38:30
• [인사]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비서실장 오정윤 ▲이사회사무국장 김병용 ▲경영혁신처장 이철호 ▲미래전략연구소장 이욱 ▲기획실장 박종탁 ▲인사총무부장 권동현 ▲농협인재개발원장 신상일 ▲디지털전략부 조현상 ▲회원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38:07
• 영풍·MBK 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28:47
•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24:12
•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3 11:20:52
• 수원서 분실된 경찰 테이저건 오산서 회수... 페지노인이 주워가 경찰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분실한 테이저건을 18시간여만에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14:55
•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1:09:47
• 부산 다세대주택서 화재... 주민 1명 화상 경찰관 2명 연기흡입 피해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다세대 주택 4층에서 12일 오후 10시 41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3 10: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