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
•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있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들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6:01:03
• [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9:13
• [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3:18
•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4:05:49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1:18: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1:10:49
•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39:01
•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9:14:44
•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08:48:2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9:03:29
• 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7:05:39
•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9:51
•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7 16:03:43